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2023 대비 2.5% 인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한다면 요양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로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알바기간보다 요양기간이 더 길면 퇴사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하여 4년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180일치의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지 아니면 그냥 퇴사할지를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3.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급여가 입금이 될때까지 기다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30일치의 수당을 지급을 할 필요도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해당 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4. 이 경우 프리랜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5. 따라서 일단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업종 상관없이 최종직장에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일단 이전 직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이므로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38,480원이 됩니다.3.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한달 계약직입니다. 중간에 휴무나 휴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