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시간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별도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지만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거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의 경우 9,860원(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060,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전체를 근무해야 합니다. 목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였더라도 해당 주는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너무 공백기간이길지 않다면 잠시 쉬었다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하려면명칭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기 보다는 시간외근로시간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달 반 근무할때 근로시간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