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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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급여 질문입니다 ( 마이너스 연차, 상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초과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 상여금 x 23 / 31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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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퇴사일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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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최장 몇 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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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중 크몽(프리랜서) 소득 신고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제외한 486,920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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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폰으로 사진찍어 보내기 보다는 출력하여 직접 제출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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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한달을 더 일해 드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1개월 전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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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10만원 연장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8시간에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1시간당 시급은 12,500원입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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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프리랜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등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각종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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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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