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수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시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능률수당이 전 근로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능률수당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한개의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의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계약서상 금액시간 까지는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계약서상 연장이나 야간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수당은 별도로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왕 계약연장이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이 연장된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참고로 계약연장을 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크게 못할 질문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원으로서 회사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서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였어도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조기출근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스스로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