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임금총액 x 1/12을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겠지만 실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자진신고를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이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 14시간 일하는 직원도 고용(3개월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2. 배우자와 자녀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e-9이나 h-2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f2,f5,f6비자의경우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시급 x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시급 x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에명시되지 않은 사적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