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명수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못받은 최종 3개월치의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600만원을 지급한다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반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1만원을 공제하여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많은 임금을 공제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도 별다른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조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분의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면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세금 공제 전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비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비교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신청전에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일찍 출근하여 조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20분에 대한 추가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다라 파견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 연차부여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차만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