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회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인상전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구두로만 하였고 권고사직일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도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잘 해준다면 만기일 이후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월급일 이후 회사의 서류진행을 전부 확인하시고 퇴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특별한 기준까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감독이 나오는 사업장을 보면 보통 이전에 노동법 위반 관련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 위주로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나온 경우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노동법상 각종 서류를 점검하여 법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 ~ 3시간정도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무여건이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장실 가는시간에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으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콜을 받도록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회사에서 단순한 사용 권유를 넘어 강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5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미만과 차이가 있습니다.다른 부분은 동일하지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한 근로), 야간(22:00 ~ 06:00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시급에 1.5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쉽게 원래 시급이 1만원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1만 5천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