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은 밤에 일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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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기준으로 월차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월 9일 입사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미사용 연차가있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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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1월 1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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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범위 넘어선 발령에 대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곳이라도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됩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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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산재를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근로감독이 강화되는점과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오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는 산재가 있다고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30인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불이익 자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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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는데도 이로인하여 연차차감을 했다면 퇴사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연차로 처리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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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은 시간이 어느정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1 ~ 3일정도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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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야근 및 상사 반말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물론 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매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괴롭힘 없이 반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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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전에 소득이 먼저 신고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신고와 4대보험 신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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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시 남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16개의연차 모두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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