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출근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퇴근하라는 의미이니 다시 출근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조사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응시자격을 갖추어 공무원에 합격을 한다면이전 해임처분 경력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에 있어 제한되는 상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전에 징계 등이 문제되었다가다시 시험합격후 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학생, 고등학생을 불문하고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발생된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횡령죄에 대한 고소는 경찰서에 하는게 맞습니다. 자세한 절차 및 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무급휴가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중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받아야 할 인센티브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 포함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근무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였다면 4대보험 공제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건강, 연금, 고용의 경우 가입시 회사와 근로자가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공제할 4대보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