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돈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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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임금을 안받고 일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데 재진정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증거를 더 수집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단순히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게 꼭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를 확인하시길바라며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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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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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노동자가 대처할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어느 정도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회사에 권유에 동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법에 정함은 없지만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 회사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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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지급지연 동의서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근로계약서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품지급기일연장합의는 퇴사후 별도합의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까지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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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 앞에서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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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실제 근로와 계약서상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입사한날을 기재하시면 되고 하단부의 일자는 재작성한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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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외에 이면계약서같은거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을 금지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체결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사할때는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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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상시근로자 6인사업장 산업안전교육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광고라고 보입니다. 서비스업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하여야 하지만 꼭 전화오는 업체에서할 필요는 없고 자체적으로 하시거나 온라인교육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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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이 없어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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