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이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52시간 계산시 회식시간은 제외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주말이 급여지급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전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인휴일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고용산재의 소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에 8일이상 근무한 달이 있는 경우건강보험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님) 혼자서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특정 근로자가 직무가 2개여서 직무마다다른 시급을 적용하는 것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어려움이 있을걸로 본다면 두 직무 시급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단일한 시급을 적용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시간당1만 5천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못받은 임금과 별개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 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포함할지와 몇시간을 포함할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봐야 주말근무를 포함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법에 의해 보장되는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신 후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