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 근무일수 축소해서 신고한 사업주 어떻게 해야 다 정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허위일수 신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은 급여이체내역을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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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묻지않고 정규직 계약직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이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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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은 크게 차이가없습니다. 쉽게 6월 12일에 퇴사를 한다면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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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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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해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지방으로 인사조치가 적절하다고 하였어도해당 가해자가 부당한 인사처분을 주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인사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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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만에 퇴사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시네요.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문자로라도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처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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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오늘났습니다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약제비지급상세내역서" 를 발급받으신 후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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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까지의 임금 +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해고예고는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치 수당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2. 불가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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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하는 법안이 올라오긴 했으나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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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에서 출석요구 해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정인의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하며 너무 두명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도 계속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삼자대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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