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7~12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개수가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재직중 결근이 없다면 발생하는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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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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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을 휴무를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빨간날을 근무일로 정하여 근로자를 출근시킨다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라면 이미 빨간날에 대한 급여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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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만 상여금을 지급하는게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수행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비교했을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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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정산 방법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과 관련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명시된 출장비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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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부족하고 일이 많아 계약근로시간보다 초과한 시간(야근)분에 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되는 시간만큼 기본시급(1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추가근로라면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추가근로라면 연장근로로보기 어려워 수당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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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으로 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두개 회사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하기 더 좋은곳을 선택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임금체불을 했던곳은 또 체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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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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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직일 이전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실업상태에 있을때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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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5월 21일이고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지급 받으면 이번달 월급은 기본급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지수당이나 기타수당도 5월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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