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3999, 1990. 3. 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의 여부’를 제시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본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근태상황, 조직적응력 문제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출근을 한다면 2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조기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발령된 곳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근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0세미만의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이상의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현행법상 최장기간은 27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장 상사 및 동료의 괴롭힘의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까지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직접 물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간단하게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력서 양식의 기재사항은 전부 기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폐업으로 수습기간 중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51개입사일 기준 57개가 되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