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이 가능하나근로계약 체결당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동의없이 인사발령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선보다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개별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인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여 볼펜을 던지는 행위도 괴롭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괴롭힘 관련 언행을 지속할 경우 녹취 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200,000 x 21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1,540,000원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안했으므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해배상금 77,000원은 안줘도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에는 계속 4대보험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공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28일에퇴사를 한다면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3개월로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반려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7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연차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4개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37개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회사규정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