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무형태를 변경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 하시면 안되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동의한 후 퇴사를 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단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퇴사가 아닌 휴업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는 않고 유예나 정지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각을 자주하는 등 근태가 안좋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인사평가시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석의 여지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퇴직연금 계좌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적어주신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우선은 개인면담을 통해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부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기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해고 등 징계조치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항상 해고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상사의 언행 등에대해서는 카톡이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계속적으로 확보해두시는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DC형으로 변경하고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