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다른 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폭언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내용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정기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로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프리랜서로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무하는게맞지만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었을것 같습니다.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료 금액은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적어주신내용만으로 세금이 얼마가 공제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합의하여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 권유한 부분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처리를 한다면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처리는 사안마다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응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이나시간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기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회사에서 원래의 퇴사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그만큼 3개월간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재작성 하는게 맞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만 변경되는경우라면 꼭 재작성하고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며 상용직과 동일한 일수를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상용직기간 + 일용직기간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3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월 2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