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휴가일수를 부여하여 연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지급 등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혹시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4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4,500만 원 미만이며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백기간이 몇일 있다면만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 외에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재개발 조합 대의원, 임원이 되는 경우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단퇴사 근로자로 인한사업장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직원간에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라면 1.5배가 맞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8시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 시간 범위내에서만 초과연장 근로로 인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따라 실제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간초과근무를 하려면 식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간 30분 정도를 저녁식사시간으로편성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