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IRP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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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만료 퇴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거나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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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을 별도 지급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수당(1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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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병가 사용중) 시작후 일방적으로 병가만 반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하였다면 이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병가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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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 토요일 근로시 수당및 연차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로를 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를 하면 1.5배로 받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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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3년정도일했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급여를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자는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오전, 오후를 합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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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월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 퇴사하는걸로 가정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6,266,058원이 됩니다.2. 2,245,200 / 209 x 8로 계산한 84,792원이 질문자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개수에 84,792원을 곱한 금액이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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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해서와 해고예정통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복직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복직명령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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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연봉으로 바꿔야 법에 걸리는거 없다고 바꾸자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하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연봉제로 전환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2. 3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면 3시간 초과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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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0일 유급부여는 근속과 관계없이 수습사원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등에 관계 없이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10일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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