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및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연봉협상 시기에대해 매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한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원하는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사용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점 이동 후에도 3개월 내에만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어머님이 계심에도 질문자님이 퇴사까지 하면서 아버님을 간호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족 간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3. 가족 간병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회사측에서 작성해주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행동을 하는게 아닌 근로제공 도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5년 근무한 직장과의공백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