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1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분치의 임금만 공제되어야 합니다.1분이 늦어 7시간 58분이 되었다고 31분치의 임금을 공제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가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자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져야 합니다. 만약 별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 개수에 대해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2. 대표자의 동거친족이 아니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형의 일을 도와주는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것으로 보입니다.3. 일단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주장을 하면 증거를 통해 합의가 있어서 퇴직한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이 줄어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추가근무는 자발적 근로로 취급되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어기고 몇일 일하다 안나오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한 일자에 대한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3일정도 일했다면 2~3일치 임금만 계산해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