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전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2주분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9일치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은 질문자님이 처음 입사한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밑에 하단부의 작성일을 변경시점으로 하시면 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든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개시일로 기재한다고 하여 이전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여 수당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형사고소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회사의 부적당한 인사관리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는데 재작성 후 1부는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개월수로 지급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정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 맞게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가 발생한 이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실업급여액과 같으며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