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 등 내부 근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회사가 된 이후 회사와의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한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면서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지만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 근무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회사의 성과급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거나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1년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노동청신고가 사업주에게 압박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독촉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계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3.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