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의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4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이력이 있다면 주5일 근무자의 경우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근무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인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설립에 있어회사의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하청업체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됩니다.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확실히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와 구두로 연봉과 별도로 식대와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