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대표자의 동거친족(배우자, 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기,전자, 정보처리, 정보통신, 건축, 토목, 기계 등의 학과는 모두 전기산업기사에 응시가 가능한 관련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사직서상 퇴사일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기재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한달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직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됩니다. 확실한건 위에 연장, 휴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5시부터 6시로 하고5시에 퇴근하는것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31일에 퇴사를 하면 1월 만근이 됩니다.2. 30일에 퇴사하면 30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