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확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3. 아무 이유없이 회사에서 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2(유학),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통상 토요일)에 계산을 하는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달에 300만원을 넘는다고 하여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3,60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세금 추가납부로 인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필요한 내용입니다.2. 기재하셔도 됩니다.3. 그렇게 안적고 그냥 두셔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않는 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4. 기재하셔도 됩니다.5. 위에 내용은 전부 기재하시는게 맞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퇴사한 후 수사관서 등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