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도별도로 부과됩니다.(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쪼개서 쓰는게 반차이므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2. 원칙적으로 연차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쪼개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해당하는 시간이 반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부분에 대해 기준이 있지는 않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가끔식 참고하여도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외워서 답변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각종 축의금, 조의금 및 장례비 등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기간을 제외한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산재기간]의 금액을 1/12으로 나누어 납입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5년 이상, 이혼 후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수령 받고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경우라면 분할연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평일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이 될때까지만 사직을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대로 3개월동안 늦출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재정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퇴직금 체불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