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급정년제는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경조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일수 등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이 우선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근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만 재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네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3.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고 알바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2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기준법[시행 1953. 8. 9.]에서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뭐가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후에 법적 분쟁 시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휴업급여 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