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최종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채용시나 입사후 근무하는 동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사유 자체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해당 취업규칙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권리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의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은 지급되는게 맞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10년이 지났다면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왜 금액적 변동이 있는지는 해당 은행의 퇴직연금 담당업무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몇회 통원치료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급여가 고정급인지 비율제로 지급받는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가 탈락한다해서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정급을 받는 경우보다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휴가에대해서는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