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세금과 명세서상 세금에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6월에 입사하여 2022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41개가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으므로 전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해고와 달리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말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2일에 퇴사하는 경우3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더라도 한달치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이고 2006년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0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일 입사자의 경우라면 고용, 건강, 요양, 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입사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에 올해 기준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다음달에 고지되는보험료 금액과 동일할 것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지급하던 교통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부분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구두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조건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서명하지 않고 퇴사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작성 권유 거부시 어느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처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