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된 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근무태만으로임금을 삭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무태만이 있더라도 일단 사업장 내에 있었다면 임금삭감시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증거 수집후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낸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완료하시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제한위반시 2년이하의 징력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취업규칙상에 재직중인 경우 명절상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사용시에도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기존 미사용 연차는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 등이 형식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변경을 제시하여도 질문자님이 꼭 변경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회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삭감되기 전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27 + 5.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1,289,52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