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구두로 사용안할시 연차수당 미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패널티를 만들었습니다.(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합니다.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교육 대상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교육 시간 : 사무직, 판매업무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로 대체 가능)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3. 개인정보보호교육​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교욱 시간 : 연 1회 이상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5. 퇴직연금 교육​교육 대상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조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까지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면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가 요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순수한 교육과정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교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 있어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면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