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임금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일반계좌로 지급한다고 하여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irp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제혜택이 있지만 연금형태로 받지 않으면 과세되는 단점 때문에 자금을 바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1.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2. 통상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8시간 + 식사시간 1시간이 부여됩니다. 식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 1시간을 별도로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3. 휴게(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였어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3. 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도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9월 27일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올해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2. 명절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직원으로 채용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2. 네 괜찮습니다.3. 건강, 연금은 소명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가입이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채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참석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합의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