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소급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연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이전 합의한 연봉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월급여의 70%지급이 최저임금의 90%미만이라면 법에 위반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감사를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회사에서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꼭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하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분개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이가 많다고 하여 해고가 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