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으로 주6일동안 48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시간, 8 x 1.5) x 4.345로 계산되어 월 근로시간은 260.7시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23.3개를 사용하셨다면 17.7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퇴사일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정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거절을 한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점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피보험자격은 고용과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직장 자격 취득일로 자격 소급취득되면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이전과 달리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해외파견과 달리 해외출장인 경우는 별도 보험가입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산재법이 적용되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원인균의 노출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추가적인 시간에 대한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시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증거부분을 잘 수집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시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해당 수당에 대해 퇴사일과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를 퇴사예정자가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