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근무일 및 근무시간으로 보았을때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에서해결이 불가능하고 지급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3년동안 보관,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따라서 임금대장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제출을 할것입니다.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사업주가 허위의 급여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유리할지불리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백신접종 후 정부에서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사규로백신접종 후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근무중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포탈사이트 등에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입사와 퇴사일자를적어주셔야지 정확한 연차개수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1월 중도에 입사하여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7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이 단순한 착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설득력 있게 작성한 후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의미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조항을 근거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조문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 등의 사유로는 사업장 내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4대보험 상실처리시 코드 26번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를 하여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 직원간의 불화로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분에게 받은 금품의 법적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50만원이 임금으로서 지급하는 경우라면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