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상합의의 내용으로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상실일만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나머지보험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신속히 처리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것 같습니다.2. 평일 8.5시간 토요일 4.5시간 근무시 한주 근무시간은 47시간이 됩니다. 3.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47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8만원이 세전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기존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입사제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미리 말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회하여 퇴사압박을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2개가 아닌 15개 입니다.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지급이 되거나 회사와 협의가 있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이 맞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면 그냥 나중에 쓰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2,197,5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산정을하고 2019년 6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한 것으로 보면 485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시 처벌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역할을 하기때문에 되도록 작성을 하셔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후 근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