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Question

퇴사로 인해 연차가 15개가 더 생기게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저는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고싶은데, 연차를 쓰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네요. 연차를 쓰라고 강요할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나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asdfqwer1234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연차사용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회사의 이러한 강요는 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에 연차사용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고 강요가 지속된다면 관련 내용을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면 그냥 나중에 쓰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매한수염고래287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원하지 않는 연차사용을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연차사용강제 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강요한다하더라도, 연차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 2. 1.&gt;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 2. 1.&gt;③ 삭제 &lt;2017. 11. 28.&gt;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2. 2. 1., 2017. 11. 28.&gt;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근기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lt;신설 2020. 3. 31.&gt;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영특한복어50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거부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 2. 1.&gt;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 2. 1.&gt;③ 삭제 &lt;2017. 11. 28.&gt;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2. 2. 1., 2017. 11. 28.&gt;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 강요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호정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을 준다해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 2. 1.&gt;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 2. 1.&gt;  ③ 삭제  &lt;2017. 11. 28.&gt;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2. 2. 1., 2017. 11. 28.&gt;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20. 3. 31.&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