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3% 세금처리 방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 계약의 형식 및 세금처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받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복귀지원금이 인건비 지원 명목이라면 동일한 인원에 대하여 워라벨장려금과 중복지급은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시 워라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납한 부분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는게 맞습니다.2. 적어주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이 대략 148만원이 됩니다.3.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계산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무시간과 임금항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경우이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가능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부모님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여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소득이 노출되지는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정관은 회사를 지배하는 규범이므로 법률적용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안주기위하여 근로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