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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퇴사 처리하지 않고 전환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근무를 부정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공개채용 등 절차를 거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상태에서 정규직 공개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신규입사된 경우라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한바, 퇴직금 및 연차 계산을 위한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계약직 채용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68207-581)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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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보이나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경우 회사 및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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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류 작성과 임금체계 정립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고정급으로 할지 고정급 + 성과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소속 직원들이 협의해서 정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 및 노동서류 등의 작성을 위하여 되도록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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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사업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해고 및 징계사유 등을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귀찮아질수 있으므로 되도록 해고보다는권고사직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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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경매취득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법원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우선 회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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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무급휴가만 있는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는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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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대한고용보험및나머지보험금액이상되면처리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같은 기간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쪽으로 중복기간은 정리될 것입니다.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의 임금에 맞게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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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인 2019년 11월 21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 2020년 10월 2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1일에 1년간 80%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법에 의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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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90%지급은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입사일기준 3개월이 넘으면 최저임금의 90%지급이 불가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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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준비하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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