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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나중에 퇴사시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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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일용은 몇일까지 신고해야 연금보험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단위별로 8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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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관계는자동종료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예고를 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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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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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강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2.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3.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4.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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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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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고정급으로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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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뒤 근무태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사견으로 손해배상청구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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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후에 노동분쟁발생시 해고예고일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서면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고예고의 통지를 한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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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상시감시 및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내 CCTV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다가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보았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2. 중식시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시간 1시간이 보장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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