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고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 에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직접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못하지만 이미 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 1항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은 사용자의 처분(승진,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로서 성립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기로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원래 직원없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납부하고 계실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은 갖추었지만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해당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으로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하므로 되도록 서둘러 진행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퇴사전에의사의 소견 등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8월 9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8월분은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 연금의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서의 건강 연금은 9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중취업으로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재직중인직장에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