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5인으로 전환시점이 입사일자가 되므로 그때 부터 1년이 경과해야 15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회사측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합의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7월 둘째주의 경우 모두 개근을 하였고 셋째주의 경우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개근을 하였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둘째주, 셋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휴업, 폐업 등을 하셔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세금처리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전에 지급받았던 재난지원금은 원래 지급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지만 기존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8월 15일의 광복절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어16일이 대체공휴일로 부여된 것 입니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기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기준 260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 기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및 조정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이 이전보다 감소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연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2.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포상의 내용과 징계의 대상 사유 등을 명시하여서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