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수당 대신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수당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한게 아닌 회사 일방적인 휴일대체나보상휴가 부여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고 있으므로 거부하고 퇴사하면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차라리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고를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이 맞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10월 25일부터25년 1월 29일까지의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구두로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다시 연봉이 협의될때까지는 이전 약정한 연봉내용에 따라 임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원의 공백에 따라 신규채용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하지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명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원래 출근없는 날에 이동 중 발생한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규정 등에 따라서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해 입사일로 하여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1년 조금 넘게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