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를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않고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자체가 성립할지에대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일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 취업하면 미취업시 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직장에서만 건강과 연금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 급여자체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근무시간 + 주휴시간으로 하여 총 60시간이 되므로 급여는 601,8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급여에 대해 세금처리도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질문자님이 현장실습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를 두번 작성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2월 17일에 신청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아들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에서 이미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월급내역도 이직확인서에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라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12,000원이 되므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