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을 하였어도 다시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관련 서류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증명서도 3년 이내 청구하는 경우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실제 근무한 직원으로 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발급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사용해야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보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가 없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병가(무급휴가)를 신청하셔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단 연차 발생 개수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식 이하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부당한 면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출근으로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질병을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