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지급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일 작성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만으로 180일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전 알바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고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신청내역서에 20일 알바가 기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인재파견지도사의 경우 등록 민간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 특성상 취득하면 되고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에 대한 결과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검사결과를 보아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15개 미만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정액 5만원이 아닌 통상임금으로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도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8,8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도 : 20 + 4(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25년도 : 20 + 4(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45,928원으로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5년 1월 2일에 연차 1개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