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민번호만으로 질문자님의 상세주소를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 부담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원면직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이고 직권면직은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공무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지에서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장분께 급여지급에 대해 문자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세금공제후 납부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등 불이익에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하지만 근로자라면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에 대해서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한달 만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11월 만근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15 + 3(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질문자님최종 퇴사시에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이줄어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임금 변경에 대해 권유하면 거부하시거나 승낙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