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더라도질문자님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고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지 않게 되며 재직 중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월 5일에도 출근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도 5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처리를 하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에만 전념하여야 합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휴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속 계약직형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급입니다.예를들어 기본급 100만원, 식대 10만원(매월 1회), 연장수당 20만원으로 임금항목으로 되어 있다면 연장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급은 100만원이 되고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로 하여 110만원이 됩니다.(참고로 평균임금은 연장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5 + 3(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으로 784,4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월에 납부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연금의 금액은국민연금 (4.5%) 35,300원 건강보험 (3.545%) 27,800원 요양보험 (12.95%) 3,6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대한 1인도 변경된 내용에따라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5 + 3(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으로 784,4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닌 4.345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산정한거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하루만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시길 바랍니다.또한 근로자가 병가 신청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