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이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것으로 보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래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사용을 약정한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년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에서 주4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임금도 대략 20%정도 감액되어 지급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취득시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근무시 한달 미만 계약직이 되므로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 제기 중 고소로 전환하려는 경우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중첩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교육비로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2,368,6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꼭 연말이 아닌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