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이 정당한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고이해하시면 됩니다. (1) 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2) 절차의 정당성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3) 목적의 정당성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4) 방법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네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8시간의 하한액(63,104)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급액 x 0.967로 계산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기 때문에 실수령액 / 0.967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은 571,8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법정수당에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별도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녹취에 대한 부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첫번째 직장은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한주 3일 일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4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2번째 직장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2번째직장만으로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호텔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위탁운영하는 회사라면 전부 합산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