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7,843,9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급 50%, 9급 40%, 10급 30%, 11급 20%, 12급 1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장소가 사장 본인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인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단 퇴사한게 맞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변경 이후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대해 법에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체결한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