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납하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까지도 납부가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부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카드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제출시 불리하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서면으로 출퇴근시간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셔도됩니다. 이후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막상 겁만주고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 금지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적어주신내용만으로 강제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 불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